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22. 00:31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C(여, 22세)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