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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1:2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아양 교 통 천사에서 출발하여 단속 지점 인 같은 구 지저동 BMW 매장 앞 길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