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에 3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 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출용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