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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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C과 E은 2011. 12. 23.경 피고와 F, G, H, I으로부터 합계 250,000,000원(피고로부터 20,000,000원, G으로부터 100,000,000원, I으로부터 60,000,000원, H으로부터 40,000,000원,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연 36%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와 F, G, H, 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F, G, H, I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남편인 J와 F은 2011. 12. 26.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C,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 및 E에게 위 가항 약정에 따른 대여금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C은 2011. 12. 26. K과 분할 전 공주시 L, M, N(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F, G, H, I은 2011. 12. 26. 15:5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와 F, G, H, I,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2. 26. 접수 제3661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O는 2012. 10. 19. 피고와 F, G, H, I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F, G, H, I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 위 영수증의 영수내용에는 ‘위 금액은 채권액 25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 대위변제하고, 이자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공주시 L을 3개월 내에 분필할 경우 분할 후 번지 6,500평 근저당권 말소를 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의 대표자인 P는 2013. 1.경 피고와 F, G, H, I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인 150,000,000원에 관하여 E과 피고와 F, G, H, I 사이의 대여관계를 중개한 J에게 C의 대리인으로 지칭하면서 '이 사건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