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395호 사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8,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324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