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