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