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