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ROGU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1. 단속경위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대물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은 1회이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