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10.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우편을 통해 사본출력물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개별 정보는 ‘제1 정보’ 등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정보 중 제2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개할 수 없고, 나머지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 내지 5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제2 정보인 ‘구속수사 승인대상 및 승인신청 절차’(대검예규 제237호)는 약 17년 전에 폐지되어 피고가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 정보인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346호)은 피고가 2018. 6. 8.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정보공개법에서 예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직권 취소된 것이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제2 정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