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9. 18.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15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