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광명시 B아파트 3단지 종합상가 120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및 2013. 6. 5.경 등 2회에 걸쳐 광명시로부터 ‘광명시의 허가나 신고 없이 위 임차한 상가 외벽 2.43㎡를 철거하고 출입문 및 창호를 설치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