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2. 04:10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20cm )를 들고 피해자 D의 팔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20cm )를 들고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