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피해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차량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