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