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이 6년이 넘을 정도로 길고, 의료행위를 한 횟수도 많으며, 전문의약품을 취급하여 그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기간 및 규모, 공중보건상 위해의 정도,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