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 역 2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국민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을 도와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성명 불상자를 검거하는 데 일 조하였던 점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