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4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