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거제시에 있는 D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우선 착수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D의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