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독교 교단인 B(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회이고, C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교단 소속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나. 건물의 소유관계와 그 이용상황 1) 원고는 2002. 12. 10. 제3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과 지상 4 내지 7층을 매수한 다음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5층은 교회 체육관으로, 6층(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교회 본당으로, 7층은 목사 사택으로 각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4층은 타에 임대하고 있다.

3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4. 12. 피고에게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나,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4) 한편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재단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되어 있다. 다. 명의신탁 해지결의 원고는 2016. 4. 10. 교회 재산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14-1 내지 14-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서, C이 2016. 8. 5. B로부터 출교ㆍ제명되어 원고를 대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