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섀시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상가건물 2, 3, 4층의 섀시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의 딸 G으로부터 2013. 6. 11, 2013. 6. 28, 2013. 7. 19, 2013. 7. 30. 각 500만 원, 2013. 9. 9. 470만 원, 합계 2,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F 공사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상가건물의 현관문 설치 등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목욕탕 공사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 시행한 F 공사와 H 공사의 미수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D목욕탕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실측만 하였으므로,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목욕탕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로부터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