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카디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3 04:05경 남양주시 금곡동 156번지 앞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면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대해 수리비 금 1,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9면)

1.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