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자로 2007. 12. 13.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B는 2008. 12.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08드단11913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1.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추완항소와 반소로 제기된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09르1949(본소), 2009르2324(반소)]에서 ‘B와 원고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2009. 12. 16.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B와 원고는 이혼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5. 3. 2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만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가 2010. 8.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체류자격을 F-2-1(국민의 배우자)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로써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신뢰를 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