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2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1층 ‘C식당’에서, 약 33㎡ 규모의 영업장 내에 조리대, 싱크대, 탁자,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영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컵닭,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