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5. 22:4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