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교통 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위 대포차량을 이전등록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