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249 판결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2017. 05. 31)
제목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요지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502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누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