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독점계약 해지 및 경쟁회사 설립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 관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