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658,483원과 동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0,658,483원 등 체불금품 도합 21,316,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E과 동업한 것일 뿐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F, E은 정기적인 시간에 서울 G 소재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위 F, E의 근로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져 있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시간이 변동된 점, ④ 피고인은 위 F, E에게 일감이 주고, 기한을 정하여 완성을 재촉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 E은 매월 5일경 무렵 120만 원 가량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F,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F, E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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