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일 7만 원씩을 주겠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 등

1. 화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