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1. 6.경 국내로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2. 5. 11. A(A, B생) 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제시하고 밀입국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2003. 3. 12.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3. 12.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부친인 C이 2005. 10. 2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후 인 2006. 4. 1.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D(D, E생)의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D이 국내로 밀입국하고 불법체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진신고한 다음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부친 C의 초청으로 중국 선양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A의 방문취업체류자격(H-2)을 부여받아 2007. 8. 29.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여 왔고, 2010. 1. 19. 영주체류자격(F-5)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2. 20.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신원불일치자임을 이유로 한 입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입국불허처분’이라 한다) 및 영주체류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영주체류자격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입국불허처분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