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1단지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이고, 고소인은 같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2-1단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문” 제목으로 후보자등록기간, 당선인 확정 등에 관한 권리의무 내용이 기재된 문서 1매와 “임차인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투표관리원 모집공고” 제목으로 모집기간, 인원, 선정방법 등에 관한 권리의무 내용이 기재된 문서 1매를 작성하고 각 문서 하단에 “방화2-1단지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3.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2매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1동부터 212동까지 1층 게시판에 각 1부씩 부착하고, 엘리베이터 20개에 각 1부씩을 부착한 것으로 총 12개동에 각 32부를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부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문, 공고문, 임차인대표 선출 과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