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은 맞지만 반가움의 표시여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