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료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700만 원, 임대료를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3. 3.부터 12개월로 변경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최종적으로 2015. 3. 3.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와 물탱크 설치 등에 8,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