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5. 06:42 경 안산시 상록 구 한양대학 1 길, ( 사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394, ( 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