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06년에 강간죄로, 2007년에 강간 미수죄로 각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전력이 있고, 2015. 2. 6. 경 피고인에게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