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신으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