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인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