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2000. 3. 1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7066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7. 3. 28. “B은 원고에게 51,566,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7. 12. 기준 원고는 B에게 119,511,260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년도에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아 2000. 3.경 B과 사이에 잔존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신의 처 명의 주택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었고,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4. 5. 28. 1,000만 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늦어도 피고는 2004년도에는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