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1:18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멀구리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도로 갓길에서 정차 후 관문사거리에서 원문초소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없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진행신호에 갓길에서 출발하여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유턴에 가까운 급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관문사거리 쪽에서 원문초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가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