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F,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무슨 기자냐.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L 이 새끼 내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H도, 피고인이 ‘이 새끼 빨리 내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단체 대외협력이사로서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L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L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