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합107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8.부터 2019. 4.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3255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