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해 준 피해자 D의 호의를 배반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장 때문에 여름에는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나,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법 제62조의2 제3항)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사회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