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인조대리석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39,283,000원 및 그중 35,711,818원에 대하여는 2020. 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