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키스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2013. 5. 23.에도 이 사건과 같은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이 키스방을 운영한 기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