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9.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피고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 D이 피고의 주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4. 6.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소를 추완항소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제기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