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1.부터 2015. 3. 31.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3월분 임금 100만 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96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