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488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