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수정하는 부분

가. “1. 인정사실”의 【인정근거】의 “을 4호증”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20행의 “을 5, 6, 7호증”을 “을 4, 5, 6, 7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2면 17행부터 20행까지의 “우선 원고가 ~ 증거로 쓸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우선 원고가 위 돈이 반환되어야 할 돈임을 분명히 하고자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관하여 본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달리 위 임대차계약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장의 날인행위 역시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아닌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날인행위가 피고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날인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