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내가 고리의 채무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내게 돈을 투자하면 대환사업을 통해 월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1,0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취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 1억 1,07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조조문